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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BMJ)에 실린 한 연구에 의하면 매년 이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 중 단 7%만이 게재되며, 거절 사유로 초록의 미비함을 꼽은 경우가 2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은 게재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논문의 독자 수, 그리고 향후 다른 연구에서 인용될 기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디티지는 해당 학문분야 학술 전문 번역가가 높은 논문 이해도를 바탕으로 논문 초록을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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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바로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조종에 의해 확보된다. 독일 행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지해야 한다(공법적 통제의 보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그 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공기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설립의 허용가능성 심사 내지 정당성 측면보다는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국가 경제활동의 필수 영역에 대한 규정과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내지 조종의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통제는 크게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Source: http://s-space.snu.ac.kr/handle/10371/1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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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정 후 완료본 Public enterprises can fulfil their inherent purpose of serving for the public’s good interest only when their commitment to public duties are is safeguarded. This necessitates can happen through the state’s democratic and efficient control and governance. Following is theWe summarizey of the discussions among German administrative legal scholars on this guaranteeing of the public nature of these enterprises. First, it is private entities that, in principle,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market-based economic order. Therefore,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as a form of econo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state and a manifestation thereof, are admissible only insofar as they are legitimised as essential duties of a state in light terms of public purposes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sessment of admissibility). Second, public enterprises that obtained legitimacy in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through the admissibility test are given the missionrequired to dedicate themselves to essential public services (specifyingication of the missions of public enterprises). Third, the state, as a guarantor of essential public duti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must retain their “steering” (Steuerung) power over public enterprises to ensure democratic control over them (guaranteeing the of public legal control of the public). The majority of public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dedicated to legally prescribed missions and tasks pursuant to their purposes specified under individual legislations ofn their establishment.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govern general matters related to public enterprises and allow for thei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m. In this sense, the German legal discourse on public enterprises hav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reality:, i.e., that a clear definition of the essential domains of economic services that should be delivered by the state to address the limitations s to privatisation, along with an effective control and governance ofn public enterprises, should outweigh considerations on the admissibility of their establishment or legitimacy of their presence. Control on public enterprises as a means to ensure their commitment to public duties are is broadly categorised into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South Korea’s evaluation scheme onof the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pursuant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re is perceived as a powerful tool to maintain administrative control over public enterprises.

SCI저널 등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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