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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저작권 침해로 ResearchGate 고소

Dr. Kulkarni | 2017년11월9일 | 조회수 10,280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저작권 침해로 ResearchGate 고소

출판계 거인인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가 유명한 영리 학술 네트워킹 사이트인 ResearchGate를 상대로 무허가 논문 공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searchGate는 1억여 건의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백만 건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논문을 적절한 권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습니다. 몇몇 과학 출판사가 ResearchGate에 콘텐츠 공유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엘스비어와 ACS는 법적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ResearchGate의 논문 공유 관행은 출판사들의 구독 정책과 배치되어 출판사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140개의 과학 및 기술, 의학 학술 출판사를 대표하는 국제 과학 기술 의학 출판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는 이 네트워킹 사이트에 통지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ResearchGate는 “지속 가능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위해 ResearchGate가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 사이트의 미준수(non-compliant) 콘텐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ResearchGate에 업로드되는 모든 논문의 저작권을 검토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ResearchGate는 정해진 기일까지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응답이 없을 시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트로부터 응답이 없자 다섯 개 출판사(ACS, Elsevier, Brill, Wiley, Wolters Kluwer)는 ResearchGate를 상대로 공식 절차를 밟기 위해 책임 있는 공유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Responsible Sharing)이라는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출판사들은 “ResearchGate 사이트에 있는 수백만 편의 출판 논문이 불법 배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이 연합은 언급했습니다. 연합 회원 중 엘스비어와 ACS는 독일에서 이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S의 출판부 수석 부사장인 James Milne은 이러한 법적 조치의 주된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는 ResearchGate가 콘텐츠를 창조한 회사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상업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ResearchGate는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논문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학술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들은 한동안 출판사들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2013년 Academia.edu는 구독 전용 논문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엘스비어로부터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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