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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부채 위기: 국가 부채가 연구개발, 의료, 두뇌유출율에 미치는 영향

Dr. Kulkarni | 2015년7월29일 | 조회수 19,522
그리스 부도 위기: 국가 부채가 연구개발, 의료, 두뇌유출율에 미치는 영향

한동안 경제위기를 겪던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7억 달러의 채무 상환 일정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파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파산하고, 유로존과 EU를 탈퇴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연구자들은 그리스의 경제적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그리스의 연구개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두뇌유출율에 대해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구개발 비용은 지난 몇 년간, 특히 2008년에 시작된 불황 이후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이후 그리스의 연구소와 대학은 예산을 최대 50%까지 삭감했으며 대학 교직원의 연봉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소의 운영 역시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현재 시리자(Syrzia) 당이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내걸었던 학계에 대한 새로운 펀딩 기회 제공이라는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살라 대학교의 세포생물학 조교수 Varvara Trachana는 “연구를 위한 자금은 전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그리스의 연구자와 대학은 전자 저널에 대한 접근권한을 잃으며 또 한 번의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리스 내 대부분의 대학이 주요 출판사의 전자 저널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던 온라인 포털 Hellenic Academic Libraries Link (HEAL-Link) 이 그리스 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입니다. 또, 다수 은행의 폐업으로 인해 연구장비를 구매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연구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Hellenic Centre for Marine Research (HCMR) 등 일부 연구소 역시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예산에 있어 그리스는 지금까지 EU 소속으로 인한 혜택을 상당히 받아 왔습니다. EU 협력연구센터에 따르면, EU는 2012년 그리스의 연구개발 지출 총액 중 16%에서 18%가량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그리스의 실험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EU 펀드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의 연구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의 주요 출처를 잃는 셈입니다. 바리의 Biomedical Sciences Research Center 소장 Babis Savakis는 “Fleming 연구소가 EU 펀드의 지원을 잃게 된다면 진행 중인 연구의 60%를 중단하게 되며 총 155명의 직원 중 75명을 해고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리스가 과거 그리스의 연구를 지원했던 EU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펀딩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될 것 역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위기로 인해 그리스의 의료 역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Financial Post 보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그리스 정부 차원에서 병원에 대한 지출액은 GDP의 6.3%에서 3.9%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의료 품질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수는 늘어난 반면 의사의 수는 줄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독일과 스웨덴 등 부유한 국가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사상 최대의 두뇌유출을 겪고 있다”고 Vavara Trachana는 말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의 비용 삭감 이니셔티브로 인한 타격 역시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의료는 사회보장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국민 대부분이 정부 지원 없이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리스의 일류 연구자들이 더 나은 연구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는 타국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약학과 교수이자 그리스 출신 외과의 John Ionnidis 박사는 아테네에서 열린 Panhellanic Medical Conference에서 “그리스 과학자들의 유출-메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과학자 중에는 1%,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들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리스 출신의 과학자 중 87%가 그리스에 살지 않고,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유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연구개발을 황폐하게 만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연구혁신부 차관 Costas Fotakis는 그리스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펀딩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가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EU 가입국으로서 EU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리스의 연구개발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모르겠다.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Bnavyssos의 Hellenic Centre for Marine Research에 소속된 어류학자 Maria Stoumboudi의 말입니다. 

※ 해당 기사는 July 09, 2015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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