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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연구

카콜리 마줌더 | 2018년5월7일 | 조회수 13,532
저자의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연구

사례: 저자의 논문이 저널에서 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논문은 짧은 의견 형식으로, 출판과 동시에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기로 저널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출판 승인 소식에 기뻤던 저자는 논문을 개인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 저자는 저널로부터 저작권 계약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논문을 출판할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오픈 액세스 논문의 저작권이 저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 에디티지에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조치: 에디티지는 저널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저널이 몇몇 논문은 무료로 공개하지만, 나머지는 구독제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저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널의 저작권 정책 또한 웹사이트에 명확히 제시되 어있었습니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에디티지는 저자가 저널 웹사이트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논문을 공유한 블로그 게시물에는 저널의 이름과 함께 논문이 해당 저널에 출판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저작권 계약 위반입니다. 에디티지는 저자에게 논문을 즉시 블로그에서 내리기를 조언했습니다.

, 저널의 저작권 정책의 의미와 저자가 실수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논문을 공유해서는 된다는 점이고, 번째는 논문 제출 전에 저널의 정책을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에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논문의 온라인 버전으로 가는 링크를 공유하거나, 먼저 저널에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편집자에게 사과의 이메일을 보내며 블로그에서 논문을 삭제했다고 알리도록 조언했습니다. 저작권 계약 위반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저자의 의무에 대한 무지에서 생긴 사고였음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에디터는 문제를 편집위원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여러 번의 교신 끝에, 편집국은 논문을 출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에게도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한 조처를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요약: 저널마다 서로 다른 저작권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구독형 저널의 경우 저자가 저널 출판사에 저작권을 위임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저자에게서 보통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받으며, 저작권 위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픈 액세스 저널이 시스템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오픈 액세스 저널들은 아직 저작권 양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저널에는 획일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할 있는 저널도 있고, 오픈 액세스 논문이라도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널도 있습니다. 저작권 위임을 요구하는 저널에 출판하는 저자는 차후 논문을 사용할 때마다 저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통 저널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며, 논문이 승인되면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저자는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저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저작권 이용 정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하고, 명시되어 있는 모든 규칙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널의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없는 경우에는 논문을 공유하기 전에 편집자에게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묻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률적인 문제이며, 문제가 생겼을 직접 협상으로 해결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 법적 고지서나 다른 형태의 고소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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