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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공개한 figure 및 graph 인용시 permission 여부

Anonymous | 2020년1월17일 | 조회수 10,533

안녕하세요. 혹 국제기구(OECD)에서 온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figure를 그대로 논문에 활용하려 하는 경우, OECD에 사용허가(permission)를 직접 받아야하는지요? 인용은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만, 허가 역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그리려해도 raw data는 공개하지 않고, 엑셀 파일 형태로 그래프를 공개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대로 일부 그래프를 발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술저널, 출판사 등에서 발행된 연구의 그림, 그래프를 인용시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상황 역시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보고서, 오픈 데이터 등에서 공개한 표와 그래프를 인용할 경우

- 위의 상황에서 1)비영리 목적일 경우와 2)영리목적일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요?

- 위의 상황에서, 1)표일 경우와 2)그래프, 그림, 사진일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요? 즉, 표 경우에도 국제기구, 국기기관, 출판사 모두의 경우에서 혹은 일부 경우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인용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신을 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모두 한 가지 지점 - 언어적/시각적 데이터 또는 국제기구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허락 요청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전반적인 질문에 답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널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해당 콘텐츠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각 단체의 저작물이며, 따라서 해당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가이드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사용/사용 권한/정책’ 등으로 칭해지는 각 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나 섹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당 가이드는 OECD Terms and Conditions입니다. 대부분의 가이드에 따르면, 편집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에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각 사이트는 참고 문헌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포맷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콘텐츠를 수정하실 계획이라면, 대체로 허락을 요청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각 사이트는 허가 요청이 필요 없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백분위 제한을 살펴 보십시오. 예를 들면, OECD 약관에서는 출판물 이외의 자료(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완성된 작업의 30% 또는 그 이하, 혹은 최대 표 5개 그리고/또는 그래프는 공식적인 서면 허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료를 변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출처를 표시합니다: OECD/(해당될 경우, 공동 저자) (연도), (제목), URL."

사용 권한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이트의 동일한 페이지나 섹션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요청하십시오. 일부 단체는 여러 형태의 문헌과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 권한을 다루는 Copyright Clearance Centre (CCC)로 여러분의 요청을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위와 유사합니다.   

  • 국가기관에 의해 발행된 공개 콘텐츠의 허락: 콘텐츠를 대폭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참고 문헌에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 비영리/영리 목적의 차이: 상업적 용도(수익 목적)로 콘텐츠나 데이터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 표와 그래프/이미지/사진 사용의 차이: 두 유형의 데이터 혹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참고 문헌만 제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지나 사진(기본적으로, 순수하게 그래픽적 항목)은 단체의 저작권인지 아니면 다른 출처인지, 즉 3자로부터 단체가 허가를 받은 저작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단체가 아닌 제3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는 ‘그대로’ figure를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일부 그래프를 발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위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서 선생님의 과제에 적합한 경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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