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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의 과학계

마리샤 폰세카 | 2022년8월3일 | 조회수 545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의 과학계

2022 6 24,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개별 주에서 자체적 법률을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획을 그었던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9 주에서 낙태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숫자는 2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드 판례에 대한 번복은 여성의 건강, 산모 사망률, 영아 사망률, 빈곤, 미국의 사회경제적 평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계의 반응

미국 다른 국가의 과학자 과학 단체는 웨이드 판결 폐기를 즉각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처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비극"[1] 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결정 "정부가 의료 진료실에 대한 극심한 침범을 허용한 것이며, 의료 행위와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과학적인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해하는결정이라 명명하며, 이러한 사태에깊은 충격을 겪고 있다 언급하였습니다[2] .

또한 미국 비뇨부인과학회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3]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의료 행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판결 반대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 미국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 결정을 "신체 자율성, 재생산, 환자 안전 건강 형평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 말했습니다. [4]

과학계의 이러한 비판의 물결은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반향을 일으켜, WHO 역시 결정을 "(여성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있었던 지난 40여년간 세계적 흐름에 대한) 후퇴"라고 명명하며,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해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5] 덧붙였습니다. WHO 주장에 더해, 세계산부인과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결정이 "앞으로 동안 생명을 희생시킬 "이라고 말했습니다.[6]

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자의 역할

웨이드 판례의 폐기는 미국의 연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미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들은 커리어 선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느낄 있습니다. 포브스 지의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이 낙태가 불법인 주에 소재한 학교 진학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자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7]. 다시 말해, 낙태 정책은 여성, 특히 BIPO(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소수 저소득 여성의 참여를 저지하여 캠퍼스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과 미래 과학 인적 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임 연구자들이나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재생산에 관련된 조직의 정책 관행(: 출산 휴가, 의료 혜택, 학생 엄마들을 위한 캠퍼스 탁아소 제공 )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실험실 등에서 임산부를 위해 지지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구 결과가 맥락을 벗어나거나 잘못 해석될 있는 여지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지안도메니코 이아네티(Giandomenico Iannetti) 박사의 통증과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 결과는 태아가 24 전에 통증을 겪을 있음을 증명한다는 낙태 반대 주장에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아네티 박사는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부당한 비약"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하였습니다.[8]  샌디아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셀리나 산도발(Selina Sandoval) 박사 듀크대학교 의과대학 요나스 스왈츠(Jonas Swartz) 박사와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 역시 태아 통증에 대한 낙태 반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동의하고 있습니다[9].

이아네티 박사의 사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자신의 연구 분야를 훨씬 벗어나 해석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학회 연구자들은 학계 일반 모두에게 연구와 과학이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필요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과학적 발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과 공공 정책 등이 제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론

웨이드 판결 폐기는 가임기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과학계의 인력 구성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가 수행, 공유 적용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효과는 향후 동안 체감할 있을 것입니다.

 

읽을 거리


[1] The US Supreme Court abortion verdict is a tragedy. This is how research organizations can help. Nature 606, 839-840 (2022).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2-01760-6

[2] Resneck Jr, J. Dobbs ruling is an assault on reproductive health, safe medical practice. https://www.ama-assn.org/about/leadership/dobbs-ruling-assault-reproductive-health-safe-medical-practice

[3] American Urogynecologic Society. American Urogynecologic Society releases statement on Roe v Wade overruling. https://www.contemporaryobgyn.net/view/american-urogynecologic-society-releases-statement-on-roe-v-wade-overruling

[4] Hoskins, I. A. ACOG statement on the decision in Dobbs V. Jackson. https://www.acog.org/news/news-releases/2022/06/acog-statement-on-the-decision-in-dobbs-v-jackson

[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As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global health care organisations call on all governments to defend access to safe and quality abortion care. https://www.figo.org/us-supreme-court-overturns-roe-v-wade-global-organisations-defend-abortion

[7] Esaki-Smith, A. Will the end of Roe V. Wade influence in what states women decide to go to university?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annaesakismith/2022/06/27/will-the-end-of-roe-v-wade-influence-in-what-states-women-decide-to-go-to-university/?sh=4c93c6b67a5a

[8] Fazackerley, A. British scientist says US anti-abortion lawyers misused his work to attack Roe v Wad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may/08/british-scientist-says-us-anti-abortion-lawyers-misused-his-work-to-attack-roe-v-wade

[9] Sanders, L. 5 misunderstandings of pregnancy biology that cloud the abortion debate. ScienceNews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abortion-roe-v-wade-pregnancy-biology-supreme-court-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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