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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과학 고문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

스네하 쿨카니 | 2017년7월26일 | 조회수 7,434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과학 고문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

지난 이십 년간 국정을 운영한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과학 정책 및 과학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기타 문제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 고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오른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 과학 고문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현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 인원이 35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주요 직책이 공석 상태라 과학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몇몇 결정 사안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OSTP의 주요 보직을 충원하려는 분명한 조짐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가가 없다면 미국은 위기 대응이 힘들어질 것이며 과학 기술 분야의 리더십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反)과학주의자로서의 명성은 그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여겨지는 국가인 미국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잘못된 과학과 조작된 데이터에 근거한” 가정이고 “자폐증은 의사가 초래한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은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또한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며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은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반과학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맡은 후 트럼프가 보인 행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과학을 장려하는 입장(pro-science)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과학계 안팎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학생들과 학자들은 미국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트럼프의 첫 연방 예산안은 특히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국립 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같은 주요 과학 기관을 겨냥하여 과학 분야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며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룬 리더십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시절 OSTP에 135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오바마의 과학 고문이었던 John Holdren에 따르면 이것은 오바마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축소된 OSTP 사무실에 남은 인력은 35명에 불과하며 과학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의 과학 전문 지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장 자리가 비어있는 OSTP에서 “더 적지만 더 협력적인 직원들”이 과학, 기술 및 병역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보좌관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대통령에게 충분한 지원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반향은 실제로 국가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Holdren 박사는 이 글에서 중견 과학자로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과학 고문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논하였습니다. 일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Holdren 박사는 과학 고문의 세 가지 주요 책무를 (1) 대통령에게 관련 과학적 사실 제공하고 (2) 대통령이 과학 기술 정책을 개발하도록 돕고 (3) 정부 소속 인물들이나 과학계, 대중과의 모든 교류에서 대통령의 과학 기술 정책과 우선순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과학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 대학의 파트너십에 대한 결정, 공공 의료 관련 의사 결정,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력 있는 직원들의 지원이 없다면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면 트럼프는 풍부한 경험과 과학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시각과 과학 기술의 싱크 탱크로서의 OSTP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과학 고문을 임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과학 투자와 출판량, 혁신의 측면에서 선도 국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이 없다면 미국의 과학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서 미국을 앞서가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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